2025.11.05(수) 18: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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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한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이 약화되어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예: 형강·강관),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 ②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예: 철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예: 열연·냉연·아연도)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아 필요시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③ 경쟁력이 유지되어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예: 전기강판·특수강)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세계적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으며, 이는 철강업계의 자율컨설팅,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집중 운영,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도출됐다.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먼저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형강·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기타 공급과잉 품목들은 높은 수입재 침투율을 고려하여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이후 그 효과를 살펴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간다.
둘째, 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proposal)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천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1천5백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적시 교환을 통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발표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과 협업하여,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26년 확대한다.
셋째,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해 나간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아울러,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 하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AI 전환을 통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동시에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나아가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그린경쟁력 확충을 뒷받침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올해 6월 8.1천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알루미늄 캔이 국내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리스크랩은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 및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한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 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비(非)KS재의 관리도 국토부-산업부-철강협회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간다. 철강산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AI 기반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과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사례 홍보, 사고예방 표준매뉴얼 배포를 통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협력 촉진, 철강사·원료산업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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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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