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수) 18: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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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호 장치 마련과 학생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학생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교 문화 변화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학교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평가와 정책적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HACCP 기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태블릿PC 노후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지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 운동부 창단과 신설학교의 방과후 체육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며, "또한 신설학교와 주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 교육을 받고,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배움과 안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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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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