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금) 19: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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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대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T/F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행정 통합은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학교 배정, 교육 복지 체계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사"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교육 행정가, 학부모 대표 등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충남교육청이 표명했던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이나 지자체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확보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교육 자치권 보장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통합 논의가 찬반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대전-충남 통합논의를 환영하며, 관련 T/F에 교육계 인사의 요청합니다.
-교육 예산 독립성,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자치권 보장 핵심과제-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그리고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최근 대통령의 충남 타운홀 미팅 이후,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어제 대통령님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만남 이후, 이 의제가 지역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시행을 목표로 민주당의 T/F 가동 등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의 대표 자격으로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향후 전개될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 구역 재편과 정치적·행정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만 부각 될 우려가 있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도 주요 의제로 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주당 T/F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하는 거버넌스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이 구성하는 행정통합 T/F가 단순히 정치인과 행정 전문가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교사, 교육 행정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T/F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계 인사가 배제된 통합 논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교육 자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십시오.
그동안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우려는 이해 구성원과의 소통이 없이 추진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통합 시 교육 예산의 배분,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 배정, 교육복지 혜택의 변화 등은 도민과 학생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지역의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을 때 통합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 자치 훼손’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과거 충남교육청이 지적했듯이, 준비 없는 통합은 교육 행정의 예속화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이나 지자체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교육계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이번 통합 논의가 찬반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든 아니든, 이번 논의가 지역의 문제를 더 정직하게 드러내고 더 넓은 연대와 상상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내 지역발전과 미래 교육에 희망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로서, 정부 여당의 행정 통합 T/F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확보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교육 자치권 보장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9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이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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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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