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금) 19: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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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정브리핑에서 “통합은 충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내년 2~3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선거부터 통합 체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12월 중앙부처 특례 협의, 1월 법안 발의와 공청회, 2월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절차상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이견과 수정 가능성에 따라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통합안에 조직·재정·인사·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257개의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실질적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적 방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특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시민 설명과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시장 선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누가 통합시장을 맡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후보 구도와 출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긍정적 입장과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시민사회는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주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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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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