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화) 1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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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국적인 제도 개편과 충북도의 정책 변화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확대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방침이다.
▶ (복지·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를 찾아다니는 구조에서 행정이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복지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29세 이하 '40만원+30%'에서 34세 이하 '60만원+30%'로 확대되고,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며, 미혼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정의 생활보조금도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동 돌봄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시는 맞벌이 가정의 방학 기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연장돌봄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방학 중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대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액이 월 10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오르고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5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초다자녀 지원 기준도 4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4자녀 가구는 연 최대 100만원, 5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4~5세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부모 부담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 후 바우처가 새롭게 도입된다.
▶ (보건) 금연구역 확대, 예방 중심 건강관리 강화
보건 분야에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정류소에 더해 택시승차대(승차장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역 등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조례는 2025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공중이용시설(학교, PC방, 음식점 등) 내 흡연은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옥외 금연구역 흡연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임신 27주 이상 및 출산 3개월 이내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도 넓어진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2026년 상반기 중 12세 남아까지 확대돼 HPV 4가 백신 2회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14세 청소년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도 2026년 4분기부터 국가 지원에 포함된다.
▶ (행정·환경)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서비스 편의 개선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시는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강화를 마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관 등 예약시스템이 없던 49개 공공시설물의 예약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청주여기 앱과 청주도시공사 누리집 등 기존 예약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 눈썰매장 신청도 순차적으로 기능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2월 5일부터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으로 조정되며, 장기주차 단속 예외 기준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변경된다.
▶ (농업·축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강화,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시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영농자재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밀과 콩은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가루쌀은 헥타르 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비율을 기존 69%에서 94%까지 확대해 인증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소규모 HACCP 인증 축산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HACCP 운영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반려식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도시농업관에서 반려식물병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병해충 진단과 처방, 치료, 관리 교육 등 식물 돌봄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2026년 신년화두는 시민과 함께 일굴 성과를 밑거름 삼아 더 큰 미래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의 '개화공영(開花共榮)'"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에 달라지는 청주시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주시청 누리집(정보공개-법제도정비-달라지는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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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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