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

[정치/CTN]강현수 기자 = 최근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체제 구축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하고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는 등 초광역권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강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아산만권과 대전·청주권 등 광역 거점 육성을 위한 계획들이 2014년 폐지된 이후, 혁신 거점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 지연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행정 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을 하나로 묶는 범부처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광역권은 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심의 ‘대도시 중심형’과 도청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이 결합한 ‘도시 연계형’으로 분류된다.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도지사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과 대학에 대한 우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해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 지원과 조세 특례, 부담금 감면 등 전방위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 사업 우선 선정 등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초광역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주요 거점에서 방사형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가 뻗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광역 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행정 통합의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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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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