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화) 10: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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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각 2025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체포)에게 피해자를 넘겨 잔혹하게 폭행·고문 당하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범죄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11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하였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즉시 태국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하였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통해 등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서울·방콕에서 수차례에 걸친 공조 회의, CCTV 추적 · 통신 수사, ｢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 등을 통해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 등을 동원하여 은신처를 급습, 범죄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중국 국적인 본건 범죄인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 및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하여 범죄인을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을 법무부, 검·경, 국정원 등 국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 수사하여 태국 당국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근거한 국제공조를 통해 체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향후에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여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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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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