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CTN]가요진 기자=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고,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전쟁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불가항력의 사태로 정의함에 따라, 시공사가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른 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 만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리스크로 자재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실질적인 도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되면 건설사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 인수 위험이 낮아져, 건설 현장의 연쇄 부도 위기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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