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토) 00: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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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장 인터뷰와 이후 서면 회신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행정 판단이 아니라 ‘형식적 허가’에 그친 사례라는 지적이다.
CTN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덕구는 해당 LED 전광판에 대해 “2017년 기존 게시대(현수막) 허가를 받았고, 2023년에 현수막에서 LED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1개씩은 설치가 가능하다”,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가 났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 LED 전광판에 둘러싼 대부분의 의혹을 끝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채 지렁이 긴듯해 취재가 종료됐다.
대덕구가 이후 제시한 '옥외광고물법'제6조와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목적 광고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시행령이 허용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5㎡ 미만 벽면 간판, 부지 내 현수막 게시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 안내표지판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LED 전광판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건축과장은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하다”, “대학 정문 앞에도 있다”며 타 지역구에 대한 설명만 반복 지적했다.
특히 설치 위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CTN 본지 기사가 "문제의 전광판은 교차로 내 신호등 인접 지역이자 학교 인근에 설치돼 있음에도, 사거리 설치 제한 여부"를 묻자
“처음 듣는 얘기”, "알면 좀 가르켜 주세요" 라는 건축과장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나왔다.
이는 교통 안전과 시야 방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에 대한 또 다른 의구심으로 대덕구는 “심의를 거쳤다”고 강조하지만, 그 심의가 어떤 법 기준에 따라 LED 전광판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심의 자료 공개 요청에는 “내부 결재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후 추가 질의 역시 “원론적인 답변도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됐다.
이틀 후 16일 대신 보내온 이메일 답변은 법 조문 나열에 분석해보면 결국 대덕구는 “(허가가 날수 없는 곳에)허가가 났다.”
대덕구 행정 전반의 법 집행 신뢰성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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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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