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0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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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은 16일 오전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지원안이 시·도민의 신뢰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지원금은 생색내기"... 구조적 세수 확보 방안 누락 비판
이 시장은 정부안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 시·도는 통합특별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100% 지역 귀속, 법인세 50% 지방 이전 등을 포함해 연간 최소 8조 8,774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4년간 20조 원이라는 포괄적 발표만 있을 뿐, 그 이후 통합특별시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지원금에 포함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시·도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예타 면제·산단 지정 등 '핵심 권한' 실종... "관료 조직의 방어 논리"
특히 이 시장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빠진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권만으로도 사업 기간을 수년 단축할 수 있는데, 국가산단 및 농지 전용 권한 등 핵심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축소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이 권한 이양을 강조해왔음에도 이번 발표는 중앙 관료 조직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통합이라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 주민 동의 절차 강화 시사
주민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법안 내용이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대전·충남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이번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통 큰 의지에 걸맞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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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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