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토) 16: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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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매우 미흡"하다고 미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포괄적 발표만 있을 뿐, 이후 통합특별시 운영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지원금에 포함되는지조차 불명확해, 시·도민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 양도소득세의 지역 귀속 100%, 법인세의 50% 지방 이전,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배분, 통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연간 최소 8조8774억 원의 안정적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정부안은 우리가 요구한 구조적 재정 이양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한시적 지원금으로는 통합시의 중장기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 농지 전용 권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방안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예타 면제만으로도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수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런 실질적 권한 이양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축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발표는 관료 조직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과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결단이라면, 중앙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안 내용이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구도 가능하다”며 “대전·충남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끝으로 "이번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은 재정·권한 이양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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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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