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15: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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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교사든든위원회’는 교육청 단위의 15인 전문가로 구성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입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현장 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교사, 변호사,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학교 단위의 교권보호 체계와 달리, 교육청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해 조사, 조정, 법률 지원 등 전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교사가 민원 대응이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 예비후보는 “그동안 교권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 측은 ‘교사든든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교사 개인의 민원 대응 부담 해소는 물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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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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