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화) 0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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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혹평했다.
"8.8조 요구에 절반뿐... 4년짜리 임시방편은 사탕발림"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닌 4년 한시적인 지원은 우는 아이 달래기식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자치 권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형식적 통합으로 역사에 우 범하지 말아야"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도정 핵심 과제 점검... "소상공인 6,000억 금융지원 및 설 민생 안정"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한 지침을 내렸다.
- 예산 확보: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도전적인 업무 수행 당부.
- 금융 지원: 오는 2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 추진.
- 민생 대책: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 및 세밀한 설 명절 민생 대책 마련 지시.
김 지사는 "이번 주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도민을 위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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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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