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복잡한 사후 의무 요건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천안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유예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신고 시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 신고가 많아 정작 납세 당사자는 실거주 유지나 임대·매매 금지 같은 사후 이행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유예 기간 내 요건을 위반하여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추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안내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구를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 자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다. 시는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잊지 않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교한 3단계 알림 시스템을 가동한다. 우선 감면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신청 접수 확인과 구체적인 요건을 안내하는 초기 알림을 발송하고, 사후 이행 유예기간 중간 시점에 이를 재확인하는 중간 안내를 시행한다. 이어 유예기간 종료 2주일 전에는 최종 안내를 통해 요건 준수 여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연계정보(C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전화번호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알림톡 발송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편물 발송을 병행해 안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제도적 장치를 몰라 세액 추징의 불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알림톡 서비스 시행은 세무 행정의 패러다임을 징수 중심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복잡한 세법 체계 속에서 행정 기관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필요한 추징 절차에 소모되는 행정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의 이러한 디지털 소통 강화는 시민들의 세정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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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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