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목) 21:1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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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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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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