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금) 09: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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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제8조)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 논의에서 동 고시 제정안에 규정된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동 고시가 시행되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1월 16일 입법예고)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6년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도 꾸준하게 이어가고자 한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2026년, 북측과 최종 합의를 통해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 준비 및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개성만월대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발굴조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디지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설전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2026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도 6억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동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30,887명이 참여했다.
금년도 사업은 고령의 이산가족 외에도 이산 2~3세대, 해외 이산가족, 북향민 등 다양한 검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 기관 간, 그리고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을 활발히 이어나가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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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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