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금) 09: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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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또한,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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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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