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일) 00:3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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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는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리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의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평가절하하고 단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을 '정책 논의의 실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통합의 본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지금 논의의 중심은 속도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본질적 논의 대신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4년 한시 재정 지원과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는 재정 분권은 불가능하며,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결국 '무늬만 통합'인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원안에 담긴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내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만 담은 법안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하며,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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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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