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17: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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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91%에 달하는 39곳(약 3만 1천 가구)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마련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이 전면적인 사업 지연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핵심 원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대거 막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회 이상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뚜렷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시는 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형 시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남권과 달리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금리 부담과 복잡한 금융 절차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곳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조합원 811명 중 296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차단됐으며, 시공사 보증마저 거부되어 사업 추진이 멈춰 선 상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별도로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재차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예정된 공급 일정을 맞추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며 "정비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대출 규제가 도리어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보완 여부가 서울 주택시장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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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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