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12: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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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번 '공급 촉진계획'은 고가 실버타운에 입주하지 못하는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 목표치와 파격적인 규제 완화 뒤에 숨은 실효성 문제와 사업성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간 주도 공급 가속화, ‘특혜’와 ‘공공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 동력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를 꼽았다.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 원 융자, 건설자금 이자 지원(4%p),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얹어주고 건물 높이 규제를 30m나 완화해준다는 대목은 파격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자칫 건설사와 시행사의 배만 불리는 '특혜'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시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 임대료'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경우 95%라는 수치가 여전히 중산층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 1만 호 집수리가 관건
서울시는 신규 주택 공급 외에도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 1만 호 규모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설계)을 적용해 낙상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다.
다만, 서울 시내 고령인구 77%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시설 보수만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
주택 수리를 넘어 고립된 노인 가구를 위한 '돌봄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지원'에 그칠 수 있다.
▲폐교 부지 활용과 공공 토지 공급, 지역 주민 설득이 숙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니어주택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이나 지역 이기주의(NIMBY)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다.
오세훈 시장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대책이 장밋빛 숫자놀음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합리적 가격'이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3만 호 공급 계획이 노후 주거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지 시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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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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