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17: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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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이어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명확히 하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가 전제된다면 2026년 연내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그간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무리한 일정에 맞춰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결단에 따라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는 메시지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방안이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졸속적 접근이며, 일정 기간에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권의 독립과 항구적인 재정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천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양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8개 시·도 통합 자치단체장의 긴급 연석 회의를 제안했다. 특별법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을 광역자치단체가 사전에 협의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제도 개편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제도적으로 재정·자치 분권을 보장한다면,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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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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