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화) 11:4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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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늘어났다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받는지, 어떤 패스가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열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K-패스 환급률을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최대 83.3%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6개월 뒤 혜택이 축소될 때 발생할 시민들의 역체감과 혼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급 적용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 등 실무적 과부하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 편의성이다. 부산시는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들에게 'K-패스 추가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중 가입의 번거로움: 지자체 자체 사업(동백패스)과 정부 사업(K-패스)이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 운영되다 보니, 시민은 두 번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는 혜택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복잡한 환급 계산법: 정률제(환급률 차등)와 정액제(모두의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다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CTN은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부산 통합 교통 앱' 구축: 동백패스와 K-패스를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통합 인증 한 번으로 모든 혜택을 연동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급하다.
▲실시간 환급 예측 서비스: 현재 이용 금액에 따라 이번 달 어떤 패스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 기능을 도입해야 시민 체감도가 높아진다.
▲한시적 정책의 상설화 검토: 6개월 단위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급 구조를 부산시 자체 예산과 매칭해 상설화해야 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복잡한 절차 자체가 시민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더 큰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쉬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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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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