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23: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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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 매입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평가를 처리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을 이어오면서,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끊이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긴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법 위반 해소가 아닌 물량 조정이라는 미봉책으로 본질을 흐리자,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의 구체화다. 현행법상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 조항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수행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의 폐쇄적인 평가 구조가 투명해지고, 소비자들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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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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