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최충규 대덕구청장 블로그 갈무리 ⓒ정민준 기자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 “공약 이행률 93.3% 완료.”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성과 수치이다. 그러나 같은 ‘93.3%’라는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로 회자되고 있다.

대덕구가 도심 한복판에서 겨울을 즐길 수 있다며 개장한 눈썰매장 사업 가운데, 겨울철 운영된 장동 문화공원과 산호빛체육공원 눈썰매장 사업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CTN이 대덕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에는 총 5억3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세입은 약 31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계산상 비용 대비 수입 비율은 6%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90% 이상이 재정으로 충당된 셈이다.

물론 눈썰매장은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 체험형 행사로 분류될 수 있다. 공공사업을 단순 수익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는 퍼센트로 홍보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 인원, 지역 상권 파급 효과, 주민 만족도, 안전관리 비용, 사후 복구비 등 종합적 분석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면 재정 효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행사 종료 후 버리고 간 인조잔디 매트가 잔디를 뒤 덮어 파손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후관리 논란까지 불거졌다.

대덕구청은 “해빙 이후 정리한다고 밝히고, 잔디는 업체가 복구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은 발주기관인 대덕구에 있어 복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더라도 관리 공백에 대한 행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몰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확대 25일,더욱이 행사 종료 후 쓰레기(인조잔디 매트) 로 인한 잔디 파손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후관리 논란까지 불거졌다.ⓒ 장동 주민 제보자

장동 인근 주민 A(남·40·여)씨“행사가 끝났으면 바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인데 위험한 설치물이나 인조 매트가 찢어져 널브러져 있고 잔디에 뒤덮인 채로 한달 가까이 오염돼 방치된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대덕구 신탄진동 B(52·남) 씨는“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수입은 몇 백만 원이라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적자가 날 수는 있어도 최소한 관리라도 제대로 했어야죠.”라며 비난했다.

대덕구가 내세우는 공약 이행률 93.3%는 ‘완료’ 기준에 따른 수치다. 그러나 공약의 실질적 완성도와 주민 체감도까지 반영된 수치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단기 행사에 수억 원이 반복 투입되고, 사후관리 논란이 뒤따른다면 이는 단순 이벤트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대덕구, 5억3천만 원 투입 대비 310만 원 수입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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