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수) 00: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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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은 해당 사업이 법에서 허용한 ‘예외적 지정 보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특정 주체만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검증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결국 지정 보조 적용의 정당성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자만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행정 적용 과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검증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공모 없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로 법령상 예외 규정을 들고 있지만, 해당 단체만이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CTN 취재진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스마트팜 운영 경험, 기술적 전문성 등 핵심 판단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혈세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과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한 ‘깜깜이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해명은, 정책 필요성에 따른 사업 설계가 아니라 특정 주체를 전제로 한 구조였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는 지정 보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보조금 규모가 단일 사업에 2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사업 실패 시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조금은 집행 이후 정산 절차가 존재하지만,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행정공무원 이 모씨는 “지정 보조는 공모를 생략하는 대신 더 강한 검증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방식”이라며 “선정 근거와 평가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민 정(둔산동·62)모씨는“공모도 없이 특정 단체에 맡겼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이 실패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 몫 아닌가요.”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보조금 집행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책임성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가 해당 단체의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 사업 수행 능력 검증 결과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한, 이번 사업을 둘러싼 의문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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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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