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토) 20: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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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 기술 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기술 침해 피해는 299건에 달하며, 그 피해 규모는 5,442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현행법은 시정권고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기술 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손해배상 수준이 낮아 피해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침해 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으며,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회복 지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 탈취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며 "강력한 행정제재와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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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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