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 공무원들이 10일 새벽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시는 10일 새벽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상습 체납 차량 총 3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1억 14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들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해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매월 정기적인 일제 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단속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압류보다는 납세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영치 활동은 공평 과세 실천을 향한 천안시의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단순히 미납금을 징수하는 차원을 넘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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