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CTN]가요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소통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법조계 경험이 풍부한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바탕으로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협의체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법·제도 분과와 숙의·소통 분과 등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비롯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형사책임 능력,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정책 논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

정부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온라인 숙의 과정을 통해 이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3월 18일 첫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두 차례의 공개포럼을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연령 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 보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과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노정희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견이 큰 사안일수록 시민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경청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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