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목) 17: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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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과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통항 제한이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정리하고 국제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자료에 담았다.
이번 자료에는 수출·수입 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할 경우 확인해야 할 주요 법률 사항과 대응 전략이 포함됐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적법한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기업들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준거법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와 사무관, 법무관을 비롯해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제 거래를 진행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업은 서면 자문과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정세 변화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 애로 사항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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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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