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화) 12:3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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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 없이 실무자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공공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정성과 정확도가 생명인 계약심사 업무를 검증되지 않은 '자체 제작 AI 툴'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활용된 '바이브 코딩'은 자연어로 명령어를 입력해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개발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가도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코드의 구조적 결함이나 보안 취약점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공사·용용·물품 내역서를 검토하는 계약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직결되는 엄중한 업무다.
내부 실무자가 '느낌(Vibe)'에 의존해 생성한 알고리즘이 복잡한 법정경비 요율이나 품셈의 미세한 변동을 완벽히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IT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데이터나 민감한 입찰 정보가 외부 서버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I가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걸러낼 이중·삼중의 검증 체계가 마련되었는지도 미지수다.
경기도는 '이상치 탐지'와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강조했으나, 만약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거나 예산이 과다 책정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시스템을 만든 실무자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한 감사위원회인가?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은 단순히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한 행정 오류는 추후 더 큰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경기도가 강조하는 '예산 0원' 성과주의가 자칫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데이터 관리의 엄격함과 보안 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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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ymjs790729@naver.com
김지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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