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CTN]가요진 기자=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잠식하는 외국인 불법취업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중점 단속 방향과 현장 단속 시의 인권 보장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획조사의 핵심 타깃은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 업계에 불법 취업한 뒤, 무면허 오토바이나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단순한 불법 취업을 넘어 도로 위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위험 지역 단속 시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현장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법 집행의 엄정함과 현장의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이다. 동시에 단속된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구제 절차도 가동된다.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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