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대전광역시청 ⓒ사진/정민준 기자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추진 중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단체를 전제로 한 보조금 편성 의혹이 불거지며 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CTN 본지 취재 결과,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약 20억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자 공모 없이 특정 단체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정황이 확인됐다.

대전시 농생명정책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모 원칙'과 배치되는 구조다.

법은 예외적으로 공모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만이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본지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명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왜 해당 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수행 능력과 스마트팜 운영 경험, 농업 기술 보유 여부 등 핵심 검증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보조금 규모가 단일 사업에 년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경쟁·검증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된 구조 자체가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기존 대전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생산 부진 및 운영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의 성과 검증 없이 유사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정책 책임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청 행정 전문가 A씨는 “제안형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사 수행 주체가 존재한다면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체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정 보조를 적용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상자 선(先)정·예산 후(後)편성’ 구조와 검증 부재 논란에 대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약 20억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의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번 사업은 ‘지정 보조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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