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00: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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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중개보조원’이 수천만 원의 상납금을 받으며 단체를 조직하고,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며 시장 질서를 유린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결성해 '공동중개 담합'을 주도한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지난 26일 검찰에 전격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 A씨는 놀랍게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는 이른바 'D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20개 업소를 포섭했다.
가입비 명목으로만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챙겼다.
A씨의 수법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단톡방을 통해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실제로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사 2곳을 본보기로 6개월간 거래 정지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작 회원들은 A씨가 자격증도 없는 가짜 중개사라는 사실조차 최근에야 알았을 정도로 철저히 속았다.
또 다른 주동자 B씨의 행태는 더욱 지능적이었다. 그는 반포 일대 4개 단체를 규합한 매머드급 조직 ‘F회(77개 업체)’를 이끌며, 회원들에게 특수 제작된 '마우스패드'를 배포했다.
이 패드에는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실상의 '공동중개 거부 리스트'였다.
B씨는 단톡방에서 “연락처에 없는 업소는 회원이 아니니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라”며 조직적인 배제를 종용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매물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행법상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고액 가입비를 낸 회원들끼리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라며 "오는 6월까지 예정된 집중수사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악질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민사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대부, 마약 유포 등 민생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시민들의 공익 제보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남 아파트값 거품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더러운 카르텔'. 서울시의 이번 수사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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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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