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영만 천안시장 예비후보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천안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플랫폼노동 안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만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6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IT 프리랜서,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은 이미 천안 시민의 일상 속 핵심 노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고용과 자영업 사이의 경계에서 ‘권리 밖 노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 차원의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현장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천안형 플랫폼노동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임 100일 내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업종별 소득과 안전, 계약 구조를 데이터화한다. 둘째, 기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일하는 사람 권익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원스톱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셋째, 쉼터 확대와 안전장비 보급 등 이동노동자 안전·복지 패키지를 강화한다. 넷째, 서면 계약 의무와 공정 보수 기준을 담은 천안형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다섯째, 천안사랑카드 및 지역 상생 배달 체계를 연계해 노동 조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공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정신을 지방 행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김 후보는 “노동의 기준을 ‘근로자 여부’가 아닌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장하는 역사적 전환을 천안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플랫폼 노동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도시 경쟁력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지속된다”며 “노동과 상권,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한 노동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실행하고 책임지는 도시가 필요하며, 김영만이 천안을 그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소외된 노동 주체들을 정책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역화폐와 공공 배달 시스템을 연동한 정책 모델은 노동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 실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적인 시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의 ‘안심도시’ 구상이 실현될 경우, 천안시는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 자치 모델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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