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정문 국회의원

[정치/CTN]강현수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이 대규모 에너지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차단하고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법적 허점 속에서 추진되어 온 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피해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은 발전소 위치가 천안시와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 사업은 결국 극심한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 대표적인 불통 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공청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고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 열병합발전소 사례처럼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인접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주권은 단순히 공급의 문제를 넘어 해당 시설과 공존해야 하는 시민들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일방적인 에너지 행정에 제동을 걸고 주민의 알 권리와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민주적 절차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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