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목) 14:4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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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시의회 조광국 부의장, 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해 기금 존치 여부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기금 폐지 시 예산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순히 기금을 폐지해 일반예산에 통합하는 방식 대신, 기금 원금을 노인복지 핵심 사업에 직접 투입해 혜택을 극대화하고 재원이 소진되는 시점에 기금을 종료하는 ‘연차별 소진 후 일몰제’를 집중 검토했다.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운용 방식 변경이 확정될 경우 10억 원의 원금을 노인복지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재원 한계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투입 분야로는 ▲노인교실 기자재 확충과 시설 보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반 구축 등 어르신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사업이 거론됐다.
시는 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선행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성 부시장은 “기금 10억 원을 오롯이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직접 투입해 위원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계룡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이날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5월과 6월 중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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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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