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CTN]최동주 기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30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지급 사흘 만에 55.7%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까지 구성해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창구의 혼잡도와 높은 지급률이라는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한 '진짜 취약계층'이 신청 기한을 놓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가 현장에서 당부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실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1차 지급 기간이 5월 8일까지로 비교적 짧게 설정되어 있어, 일시적인 행정력 집중이 끝난 뒤 발생하는 사각지대 구제 방안도 모호하다. 단순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는 타이틀을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도민도 행정의 문턱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는 '저인망식 복지'의 구현이다.

전북자치도는 현장 점검이라는 일회성 행보에 그치지 말고, 미신청자에 대한 '1:1 매칭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후 지급 수단을 모바일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충전식 외에도 현장 지급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고유가 위기가 상시화되는 추세인 만큼 일시적인 피해지원금 지급을 넘어 '에너지 바우처'의 도비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에너지 복지 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행정의 성과는 지급률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따뜻해졌느냐로 증명되어야 한다.

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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