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는 고액·지능형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했다./사진제공=천안시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지능형 체납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민간 베테랑 추심 전문가들을 전격 투입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신설된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이번에 채용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은 3년 이상 경과한 고액 체납자와 무재산 등을 이유로 정리 유예된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들은 은닉 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 조사는 물론 현장 실태 확인, 가택 수색 및 압류 업무에 직접 투입되어 체납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타격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과 명의 분산 등 날로 지능화되는 납세 회피 행위에 맞서 민간의 전문 노하우를 행정력에 결합하겠다는 포석이다.

실효성 있는 징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 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천안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으며 건당 최고 100만 원,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확대했다. 시는 부족한 포상금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민간 전문가들의 징수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고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 시는 앞으로도 가택 수색 등 물리적 강제 집행과 체계적인 재산 추적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민간 전문가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번 전방위적 압박은 조세 정의가 결코 타협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다. 공권력의 집행에 민간의 전문성을 더한 천안시의 실험이 지방 세수 확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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