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토) 00: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모든 농지로 9,076ha 규모이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 기간 군은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정비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농업인의 행정업무를 밀착 지원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심층조사'를 추진해 농지 활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후속 정비를 진행한다.
2027년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관내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형수 농업정책과장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방지와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욱래 기자 sam9386@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