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월) 17:3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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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당선인은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약속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7대 3 수준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의 꿈은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고착된 인식과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대승적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당선인의 이번 제언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대와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재정분권 확대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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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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