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허가를 내주고 불법건축물로 몰아 강제철거한 군 신청사 아래에 위치한 한 주택. 이 주택 소유주는 주택 신축과 관련 보상비하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ctn] 충남 당진군(군수 이철환)의 신청사가 준공을 코앞에 두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당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신축 중에 신청사 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철거를 당했지만 보상비는커녕 불법건축물 업자로 몰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종합일간신문 충청탑뉴스(CTN)은 22일 이 같은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취재에 나섰다.

실제로 신청사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가까이에 이 주민의 공사 중이던 주택이 철거된 채 방치돼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건축물은 당진군으로부터 허가되어 신축 중이었다는데 있다.

또 신축중이더라도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되었다하더라도 신축중인 시점까지에 대한 보상 문제다.

군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주민 A모는 “당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불법건축물로 보상비마저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7년 4월경 군이 조립식 건축물로 인정, 보상비 72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권유받아 조립식 건축물이 아닌 정식 빔과 콘크리트 건물임을 내세워 이의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A모는 또 “이의신청을 내고 기다리던 중, 2010년 7월경 군으로부터 ‘당진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구역 편입용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알리는 공문서를 받고 찾아간 군 관계자는 건축신고 취소전 사진과 취소후 사진이 담긴 현황 사진을 보여주며 보상금액이 200여만원이 줄어든 7000여만원을 제시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불법건축물로 몰아세우며 보상비가 한 푼도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A모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의 현수막이 강제 철거된 주택위에 걸려 있다.

특히 A모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당진군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사업본부(이하 LH)다.

주민 A모는 “지난 4월경 LH측은 자진 철거시에는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강제 철거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며 철거 견적서를 보여줬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갈 정도”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허가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불법건축물이니 철거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진군의 행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가된 건축물이 불법으로 둔갑되어 강제철거로까지 이어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