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 예산군수

인터넷 종합일간신문 충청탑뉴스(CTN)은 오는 29일 새롭게 시작되는 도로명 주소와 관련, 모범적인 홍보 지자체로 뽑힌 충남 예산군을 찾았다.

예산군은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바뀌는 것에 대비해 전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웠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국최초로 TV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로명 주소 극화 등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고지와 홍보에 나섰다.

이에 CTN은 이를 진두지휘한 최승우 예산군수를 만나 도로명 주소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참고-
질문: CTN 강명구 정경부 부장(강 부장)
답변: 최승우 예산군수(최 군수)

(강 부장) 최승우 군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는 7월 29일은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군수) 반갑습니다. 충청탑뉴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9일은 우리 예산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는‘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표시하고 도로는 그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표시하고, 건물번호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통일된 주소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0년전 토지의 지번을 빌려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주민의 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도시팽창과 개발에 따른 토지분할과 합병등에 따라 도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해 목적지 찾기 등 주소로써 정확한 위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군은 지난 3월부터 304명의 이장을 통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와 우편고지 그리고 공시송달로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고지 고시 절차 이행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9일 고시 준비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 그러면 혹시 군수님도 그동안 주소체계에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었는지요?

(최 군수) 예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느끼신적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음식배달이나 물건 배달시 동네의 큰 건물을 말하고 지붕의 색깔이나 대문의 모양 등을 이야기 해야만 배달이 되었으나 이제는 새주소만 이야기 하면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부장) 아 그렇군요 저도 군수님과 똑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나요.
위치 찾기는 내비게이션 보급과 최근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새주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

(최 군수) 예 물론 내비게이션 보급률이 2009년 현재 47.8%이며 이는 전 세계 평균 17%보다 3배가 많고 최근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등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치 찾기가 어려웠나 하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은 보통 목적지의 30m 전방에서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 합니다'안내 문구에서 보듯이 목적지 부근에서 다시 물어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새주소가 도입되면 목적지 바로 앞까지 안내 할 수 있으며, 특히 내비게이션이 교통운전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면, 새주소는 교통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만들어 져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부장) 또 도로명주소에는 내비게이션 보다 자세하게 현장표시기능이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다는 보도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2년 연기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최 군수) 예 언론보도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

우선 아파트명을 주소에서 제외해 집값 하락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는 현재 새주소 체계에서도 법정동과 아파트 이름이 빠지지 않고 상세주소로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4번길 19, ○○동 ○○호(신성아파트) 로 표기할 수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현재와 같이 지역적 특성이나 위치, 아파트 브랜드, 학군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새주소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업 전면시행이 2년 연기된다는 의미중 혼란이 있었던 것은 '전면시행'이란 용어의 뉘앙스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전면시행'이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법적주소로서의 기능이 완전 종료되고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된다는 의미를 뜻하는데요. 즉'전면시행 2년 연기'라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월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해 국민들이 새 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이며,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2년 연기한다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병행사용’이란 의미 또한 공부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공부상 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 부장) 이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군은 전국최초로 TV드라마와 연계한 도로명주소로 큰 호응을 얻은바 있는데 도로명 주소 홍보내용과 법적주소 확정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최 군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KBS 1TV‘산너머 남촌에는’드라마에 도로명주소를 극화하여 지난 3월 30일 전국에 방송하여 전국적인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주소록, 홈페이지, QR코드를 활용한 홍보와 읍면 민원실 등에 도로명 주소 모형 비치와 대규모 행사에 홍부 부스 운영, 그리고 각급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강의등 다양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월 29일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 확정후 8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 공적장부가 새주소(도로명주소)로 전환될 계획이며, 공적장부 전환역시 개인별로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도 부처나 기관에서 요구시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조기에 공적장부가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 부장) 이제는 개인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군요. 끝으로 군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최 군수)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100년 만의 주소 교체가 단시일 내 정착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호적과 제적등본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전환되고 미터법으로 인하여 평을 평방미터(㎡)로 사용한지도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실생활에서는 평방미터 보다 평을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낯설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신선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점을 감안하여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을 포함한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로 다양한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다가가는 홍보 ▲느낄수 있는 홍보 ▲재미있는 홍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니 군민 여러분께서도 새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 부장)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니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빠른 시일 내 정착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정에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