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일) 00: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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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장승재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탑뉴스가 장 의원으로부터 받은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공사는 20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 위탁은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시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게임대료 임금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주가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부서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업주가 시장에게 각종대금을 청구할 경우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대금지급 사실을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 임금 침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체불임금 등의 처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상담, 체불임금 등의 발생업체에 대한 기록보관 등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으며, 하도급방식의 관급공사 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들에게도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재 의원은 "최근 서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체불임금의 등의 문제점이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하겠기에 이 같은 조례안을 냈다"고 말하고 "현재 울산, 광주, 대전광역시와 전북, 전남, 경남, 가평군, 강진군에서 등에서 이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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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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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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