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심축이었던 대전광역시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상과 충남도청이전으로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상생발전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통 큰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곽영교 의장.

충남도청이 충남 땅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허탈감에 휩싸이고, 옆에는 세종시라는 거대 특별자치시와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곽 의장의 의정활동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감동주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곽영교 의장.

그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 공부하는 의회상을을 확립하고, 생산적인 의회, 전문역량을 갖춘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곁에서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있다.

"행복한 대전건설이라는 시민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 등 제안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충청권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인터넷종합일간신문 충청탑뉴스(CTN)는 최근 충청권 상생발전과 지역현안을 공동대처해 나가기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 정종일 기자: 최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들이 모여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출범배경 및 협약내용은 무엇인지요?

곽영교 의장: 대전·충청권이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신 중심지역로 급부상하게 되어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4개 시·도의회의장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 등은 충청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나라를 한 단계 선도할 핵심 사업들이며, 충청권이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또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중심축으로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체 간 상생을 위한 광역개발 사업에 공동협력대응하고 충청권대통령공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며 국책사업유치에 협력해나가기로 협약했고,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종시 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그리고 (충남)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지원 등 지역별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연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종일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 노력키로 했는데, 올해 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곽영교 의장: 무엇보다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이 올해 우리지역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 부지매입비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 대전시가 일부 분담하라는 정부의 요구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사전 공모 없이 가능부지로 전국 53개소를 직접 전수조사한 후 지정했고,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사례와 논리를 '지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주장은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도 부지매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동안 대전시가 일부 분담해야한다는 논리를 완전배제하기 위해 새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현 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하고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5개 자치구의회와 연대해 국회와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작정입니다.

또 이번에 출범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들과도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 정종일 기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곽영교 의장: 충남도청이 80년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작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며, 게다가 국가등록문화재인 충남도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충남도청사를 '대한민국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내용을 보면 도청이전의 원인 제공자가 국가라는 것을 감안해서 청사이전의 직·간접적인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등록 문화재의 성격에 부합하는 충남도청사를 활용하는 국가적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 정치권과 대전시가 공동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정종일 기자: 그 밖에 협약서 체결 외에도 지역 공동의 현안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요?

곽영교 의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체결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설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우리 의장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치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전 논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의 청사를 세종시에 마련할 것을 통보했는데, 지역민의 여망이자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로 과천청사에 배정된 미래과학창조부 역시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때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부처로, 법과 정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폐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 등 새 정부에서 충청권 대선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충청권 개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정적 투자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종일 기자: 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장께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간사를 맡았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계획인지요?

곽영교 의장: 협의회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이라든지 협의를 하기위해서 각 시·도의회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미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지난해 제203회 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6명의 시의원으로 '대전·충청·세종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3개 시·도의회의장들에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지난 1월 30일 제206회 임시회기간 중에는 대전시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충청권의 미래발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종일 기자: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출범으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도의회가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섰는데 지역민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곽영교 의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추진을 비롯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충남도청의 성공적 이전과 옛 도청부지 활용 및 인근지역 공동화방지 대책 등은 대전·충청권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항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공동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힘을 결집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자주 만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시·도의 집행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의 중지를 담아 중앙정치권에 반영시켜나가야 합니다. 라고 곽 의장은 밝혔다.

곽영교 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지만, 협의회를 통해 알찬 논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전·충청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500만 충청권 주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