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 논단]공무원의 직권 남용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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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 논단]공무원의 직권 남용죄의 허와 실
- 가갑손(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입력 : 2017. 02.28(화) 11:20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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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갑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 논단]형법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신분법 이다.

최근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등 발발로 대통령탄핵이 헌재의 심판이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재판중이거나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씨도 직권 남용죄를 적용 구속 재판중 이란다.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상당 부분 재량행위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고 있다.

또한 직무 수행을 거부 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직무 유기죄가 성립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공무원들의 업무 판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논쟁적인 사안이나 책임질만한 결정을 회피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소위 변양호 신드름 이라고도 한다.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매각을 주도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 변양호 국장이 헐값 매각혐의로 구속되어 4년간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1997년 IMF사태로 외환확보를 위해 불가피 했으나 IMF극복 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 찾아온 신종 직권남용죄가 발생 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은 허와 실이 존재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을 수 있다.

일반기업에서도 최고 경영책임자는 경영적 판단이 향후 배임, 횡령죄의 사슬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책수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직무수행 범위는 신도 판단키 어려울 것 같다.

모든 범죄성립 요건은 고의와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안일 무사, 보신주의가 강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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