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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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논단]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나?
-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19. 01.28(월) 11:53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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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ctn논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국가이다.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확립 되어 있는가?

국가의 안보, 경제가 위중함을 모르고 작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시위 건수는 7만건에 달했단다. 하루에 2백건의 시위가 있었다.

문 정부 탄생의 공로자인 민노총이 시위 주체이다. 가히 시위 천국이다.

집회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 받고 있지만 필히 시위로 자기주장을 관철해야 할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지방의회, 각종청원 등은 이들을 수용할 기능을 상실했나? 세계에서 이런 시위 국가는 없다. 을의 반격인지. 떼법의 시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시위도 법절차에 따라 행해야하며 정부는 불법시위는 엄벌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은 시위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4.19후 5.16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괜한 걱정이기를 바란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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