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적극행정 결여 …정부중앙부처 눈치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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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극행정 결여 …정부중앙부처 눈치보기 '급급'
- 사업추진 방식 적절성 실효성 검토 위원회 활용 필요
- 매칭사업 중앙부처 산하기관 실적증대 수단 전락

  • 입력 : 2020. 05.14(목) 05:17
  • 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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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가 적극행정이 결여되어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정부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방식의 적절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보다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매칭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대전시가 노력해 확보한 만큼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실행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에서 수질오염사고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가 곧바로 하천으로 흘러가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244억원 중 환경부 171억원, 대전시 73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비록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대전시가 확보한 예산인 만큼 오롯이 대전시 예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공개 입찰에 의한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탁 대행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위치도(사진자료제공/대전시청)


여기에다 사업 발주자인 대전시는 대행협약에 어떠한 발목잡힐 내용이 포함됐는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의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진행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의뢰한 용역수행업체는 완충 저류시설의 두가지 설치방식 안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했다. 논점은 두가지 방식의 비교에서 40억 여원의 비용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한국환경공단에 경제성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은 이에 대해 별다를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경제성 검토 요청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환경공단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시공성과 안전성이 경제성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던 대전시의 입장 변화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복수의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완충 저류시설의 경우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라 잠시 오염수를 저장후 적법절차에 따라 폐수 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 고수하는 저류시설물 설치 방식과 비교해 40억 여원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이 있다면 경제성 검토는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탁 대행 협약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발주자이지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다"며 "중간용역 보고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매칭 사업이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사업 수행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모호한 규정이나 분위기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설령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위탁 대행을 한다 해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