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토) 14: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CTN이 확보한 2025년 기획홍보실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대덕구는 1월부터 2월 말까지 약 50여 일 동안 동일한 명목의 ‘지역언론사 간담회’를 최소 9차례 진행했다. 간담회는 대부분 지역 식당에서 이뤄졌으며 건당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1월 6일 ‘맛△’에서 12명이 참석한 간담회에 31만8천 원이 사용됐고, 1월 14일에는 하루에만 세 차례의 언론 간담회가 이어졌다. 같은 날 지역구가 아닌 서구 둔산동‘우두△’에서 19만6천 원, ‘제일수△’에서 17만5천 원, 또 다른 식당에서 추가 비용이 집행됐다.
이후에도 간담회는 계속됐다. 2월 10일 ‘사랑△식당’에서 26만 원, 2월 26일 같은 식당에서 32만 원, 2월 27일 ‘세△수산’에서 22만1천 원이 사용되는 등 언론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 집행이 반복된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집행 사유가 “지역언론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동일한 문구로 기재돼 있어 실제 논의 내용이나 참석 언론사, 참석자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야 하지만 해당 자료에서는 참석 언론사나 기자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집행은 1인당 식사비 기준을 초과 기록 됐다. 먼저 2월 26일 간담회는 총 32만 원이 사용됐지만 참석 인원은 10명으로 기재돼 있어 단순 계산 시 1인당 3만2천 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르면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내로 집행토록 돼 있어 일부 간담회는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 장소 역시 일부 식당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사랑△식당’, ‘황해△옥식당’, ‘또△’, ‘꽁△’ 등 특정 유명업소에서 여러 차례 법인카드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식당 선택의 기준이나 계약 관계 여부에 대한 추가 이해관계 확인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덕구청 한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명목의 간담회가 반복되고 참석 대상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홍보 목적 접대성 지출’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같은 기간 기획홍보실 업무추진비에는 ‘구정소식지 인터뷰 취재 간담회’, ‘시책사업 점검 간담회’, ‘경제인과의 만찬’ 등 유사한 식사성 간담회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정책 논의였는지 단순 식사 자리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적인 행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예산 부담이 커 홍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홍보 역량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공공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소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법인카드 식사 간담회 집행은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덕구 한 주민은 “요즘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워 시민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구청에서 세금으로 식사 간담회를 계속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며 “정말 필요한 자리였다면 간담회 목적과 참석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용 목적과 대상, 집행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반복된 법인카드 식사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덕구의 보다 투명한 설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