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발언문과 지역주민 발언문 (류호정 의원 대독)

[국회/CTN]최영록 기자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의장 지침으로 류호정 의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역주민의 발언문은 류호정 의원이 대독했다.

류호정 의원은 "촛불 정부를 자임해온 현 정부가 맥스터 증설을 외치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수십 일 동안 불볕더위와 폭우 속에서 농성"했지만,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못 들은 척'하는 것 뿐이라며 현 정부를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실제 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맥스터 건설 강행 발언에 이어, 21일 경주시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내용을 발표하며 맥스터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의 맥스터 건설의 주요 근거인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찬성 81.4%)에 대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류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울산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맥스터 건설 반대에 투표한 비율이 94.8%에 달했고,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길리서치와 한국능률협회의 조사는 상반된 결과로 정부의 공론조사 과정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맥스터 증설지역 여론 수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성윤모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는 취지로 대답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류호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중위 산하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설치를 공개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어지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산자부의 공론조사 과정상의 원칙과 절차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경주시민 3천명 설문조사 방법과 결과 로데이터, '시민참여단 150명 선발 기준과 방법' 등의 자료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6일 진행 예정인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유튜브 생방송을 지켜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유튜브 생방송이 공론화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한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시에는, 산자중기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학영 위원장과 두 교섭단체 간사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 말미에 "전날까지도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 길이 없었던 사용후핵연료 토론회, 그마저도 당일 오전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참석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바람을 맞았던" 일을 상기하며, 정부의 신뢰도와 조작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결은 "지역주민과 제대로 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발언문에는 "국민안전이 걸린 문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26일 진행될 온라인 설명회에 대해 "재검토위는 3000명 찬반 분포만 공개하지 말고, 한국능률협회의 계약서, 조사기간, 조사리스트(표본틀), 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지역사회 조사협력자, 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영록기자 polo3882@naver.com최영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