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 개미구멍도 댐을 붕괴시킨다.

CTN 논단
[CTN논단] 개미구멍도 댐을 붕괴시킨다.
가갑손(충청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20. 09.21(월) 14:23
  • 가금현 기자
오피니언
기고
칼럼
인사
동정
신년사
송년사
창간사
안창현의 칼럼
발행인 칼럼
CTN논단
만물창고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CTN논단] 전쟁이든 특정 사건이든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한다.

진실을 덮고 왜곡한 사건을 영원히 덮을 수 없다.

최근 정가는 물론 사회적 화제는 전직 및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식 관련 문제 때문이다.

법치의 주무장관이 위법·탈법을 자행했다면 이는 수사 이전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위법성 여부의 전문 판단자이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으면 자리에 연연치 말고 사과하고 직을 떠나야 한다.

범법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밝혀달라는 것은 최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며 부끄러운 일이다.

형사소송법 148조. 장편소설로 해결될까? 묵시적 청탁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유시적 청탁은 어떻게 처리될까? 법 앞에 평등과 공정이 답이다. 수신제가치국, 수기치인이 공직자의 덕목이며 기본이 아닐까? 거짓말은 덮을수록 커지고 자업자득, 자멸의 원인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있다.

사과와 반성은 가장 큰 용기이다.

두 분 사건은 투명하게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빠를수록 좋다. 양심은 최고의 법정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