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지난 11월 15일 최종 타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으로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여했습니다.

RCEP은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 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입니다.

또, RCEP의 체결로 역내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34억 명, 무역 규모 10조 1,310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습니다.

이는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했음을 뜻합니다.

RCEP이 각국에서 비준되면 역내 관세가 우선 90% 철폐되고 결국 관세 0%의 자유무역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로 일본과 FTA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한국의 경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목을 기준으로 나라에 따라 79.1~89.4% 수준이던 아세안 국가의 관세 철폐 수준이 91.9~94.5%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철강과 섬유, 자동차 부품 등에서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의료·위생용품 시장도 이번에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2019년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은 951억 달러(약 105조 8,900억 원)로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합성수지를 수출할 때는 5~10%, 필리핀에 화물자동차를 수출하면 1~30%, 태국에 의료용품을 판매하면 10%의 관세를 물었지만, RCEP 발효와 함께 모든 관세가 사라져 한국이 최대의 수혜국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비해 쌀,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새우, 오징어, 방어 등 수산물은 협상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FTA 개방 범위 이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 국내 농수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RCEP 출범으로 한국은 고용률, GDP,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역내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각국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RCEP이라는 21세기 최대 기회를 맞아 경제에 대전환의 도약기가 될 수 있는 2021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전 세계에서 경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경제계, 그리고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호기를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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